프랜드 원칙 등 사회를 뜨겁게 달군 용어들

신문은 바로 지금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자주 지면으로 다루는 의제들은 앞으로 꾸준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통해 시사현안을 잘 정리해두시면 미래를 내다보는 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 다독다독에서 시사현안 네 가지를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요즘 회자되고 있는 현안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소아기호증, 어린 아이를 노리는 검은 손

전남 나주시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동 성폭행과 아동 포르노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소아기호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아기호증(혹은 소아애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와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으로만 성적 흥분을 하는 정신 질환입니다. 특히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인 7~12세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병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소아기호증 환자는 대게 남성입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성애자’라고 부르죠.

[출처-서울신문]

소아기호증 환자들은 대부분 잘 아는 아이를 노린다고 합니다. 즉 동네사람, 가족의 친구, 자주 만나는 친척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 역시 이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아기호증 치료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치료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들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랜드 원칙’, 좋은 특허는 함께 나눠 써요!

최근 IT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애플과 삼성의 분쟁입니다. 두 거대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 십 개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여진 반면 삼성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때 관건이 된 것이 ‘프랜드 원칙’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랜드란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뜻의 단어들을 조합한 약자입니다.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다른 회사들은 해당 특허를 쓰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기업이 사용료를 과다 책정하면 아예 특허 사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기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출처-서울신문]

미국 법원은 삼성의 기술이 표준 특허로 채택된 만큼, 애플의 특허 사용을 가로 막아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법원에서도 프랜드 원칙을 근거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중국과 일본이 벌이는 영토 분쟁 현장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분쟁 장소가 최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그 무대입니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위)이 지난 28일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업지도선에 바짝 붙어 경계하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대만에서는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총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중국 명나라가 처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자국 영토에 귀속시키고 현재까지 실효지배하고 있죠.

지난 1978년 일본 극우단체들이 댜오위다오에 등대를 설치하면서부터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에서는 이 섬을 국유화하겠다며 맞서고 있죠.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뿐만 아니라 쿠릴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분쟁 중입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 없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올림픽 ‘패럴림픽’

런던 올림픽은 지난 8월 13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올림픽 축제는 얼마 전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약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승부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모인 ‘패럴림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럴림픽, 혹은 장애인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대회입니다. 패럴림픽이라는 단어는 ‘옆의, 나란히’를 뜻하는 그리스어 ‘para’와 ‘올림픽(olympics)’의 합성어입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올림픽에 대응할만한 대회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출처-서울신문]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1948년 시작한 패럴림픽은 발전을 거듭하여 1972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혔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한 뒤 1달 이내에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전통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확립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 제 3회 대회부터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런던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로 12위에 올랐습니다.

공부 혹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신문 챙겨보시기 힘든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시사용어 몇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다독다독에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신문 지면에 나오는 풍부한 내용을 모두 전해드릴 순 없더군요. 저희 글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문을 통해 관련된 이야기를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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