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이라 우기는 근거 살펴보니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했죠. 독도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긴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독도와 관련해 강경 행보와 발언을 하는 데는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일본은 뭘 믿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대표팀 박종우가 런던올림픽 3~4위 전에서 일본에 2-0으로 승리 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일본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면서 독도와 ICJ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인 만큼 일본 측의 ICJ 회부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적 여론 추이와 ICJ 회부 시 승소 가능성, 영유권 근거 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日, 독도 ICJ 제소 움직임… 3가지 논란> 서울신문 2012. 8. 18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1779년에 나온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포함한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박 :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지도의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와 마찬가지로 따로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심지어 일본 해군성에서 1876년에 발행한 ‘조선동해안도’와 같은 지도에는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일본 해군성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사이버 독도]

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주로 발견되는 우산도(于山島)라는 곳이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성종때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석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본래 한 섬이었다는 설도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세종실록지리지 50쪽 셋째줄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이 언급된다.

한국의 반박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어 울릉도 사람들은 당연히 독도를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수 많은 조선의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로 언급돼 있는 무릉이 울릉도, 우산이 독도인 것이죠. 또, 조선 후기 박세당 (朴世堂,1629~1703)은 <울릉도>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여기에서 우산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不因海氣極淸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우산도가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이자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에 인접한 섬이 아니라는 증거인거죠. 

일본은 17세기 말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 했다고 합니다. 반면 독도는 자국 영토로 생각해 17세기 말에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한국의 반박 :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독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鳥取)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독도가 돗토리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大谷)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도가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 현에 편입됐다?

일본 정보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박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러일전쟁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지 확보를 위한 독도점탈은 불법이자 무효한 조치인 거죠.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가 바로 내일 각료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9일 전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일본 도쿄(東京)도 교직원조합(도교조)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후략)

<日 선생님들 "독도 일본땅 근거 없다"> 한국일보. 2011. 10. 28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등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도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검은 야욕이 점점 짙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모든 일본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고 반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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