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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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유, 익명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에서 익명이 좋은 것인지 실명이 좋은지는 언제나 논란거리였습니다. 실명을 찬성하는 쪽은 떳떳하다면 실명을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익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은 사회 고발적 가치가 있다 최근, 중앙대 음대 자살 사건을 알린 페이스북 페이지 '중앙대에서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더욱 익명의 가치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자살한 학생 친구들이 '중앙대에서 알려 드립니다'에 왕따 때문에 자살했다는 제보를 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성은 두고 봐야겠지만 익명이 아니라면 경찰에서 자살로 종결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단순 자살로 묻혀 버릴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
2015.10.29 -
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 현명한 대응법은?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른 바 악플이라고 하는 악의적 댓글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실효성이 없다,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헌재에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의 흐름에 맞춰 향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유는 주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불법, 악성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국내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2012.08.27